◎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란?
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,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이다.
◎ 지원대상
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.
- 『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
- 『근로기준법』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
- 『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파견근로자
- 일용근로자
※ 능력개발카드 발급대상으로서 일용근로자는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카드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.
◎ 지원금 :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1인당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. 다만, 훈련 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(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)
◎ 지원액 삭감 또는 중지 : 훈련수강을 중도 포기하거나,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고, 3회 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된다.
- 제1회 미수료 :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
- 제2회 미수료 :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30만원 삭감
- 제3회 미수료 : 잔여유효기간 수강제한 및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
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,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다.
◎ 지원절차
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능력개발카드(ID카드)를 발급 받아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.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서 노동부에 청구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훈련비 지급 걱정 없이 훈련받을 수 있다. 지원 훈련과정은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·16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훈련기관에 확인한 후에 수강하면 된다. (노동부고객센터 : 1544-1350)
※ 별첨 : 지원훈련과정 및 지원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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